아는 만큼 혜택 받는 정부 정책자금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며, 구체적으로 ①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 자금 공급, ②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 확대, ③ 정책자금 제도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1.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공급

앞으로 3조 7,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8년 예산) 3조 7,350억원 / (금리) 2.0∼3.35% 수준 / (대출기간) 5∼10년

2. 혁신성장 자금 대폭 확대 (5,460억원 증액)

20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 8,66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 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한다.

* 창업기업지원자금 : (금리) 2.0% 수준 / (대출기간) 5∼10년 / (대출한도) 45억원

3. 정책자금 제도 혁신 추진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 ‘기업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대출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예정

* ‘18년 예산 :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일반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원금 상환을 월 또는 분기별로 해야 하는 반면, ‘기업자율 상환제도’ 참여기업은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에 원금 상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기간 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상환금액을 분할 지정할 예정이다.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자금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중기부, 1.57조원 규모의 추경 확정

1. (재직․취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97억원, 스마트공장 547억원 등 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를 위해 4개 사업 1,575억원

2. (창업)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오픈바우처 1,013억원, 팁스 282억원 등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 7,116억원

3. (소상공인) 소상공인 융자 3,450억원, 복합청년몰 조성 117억원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6개 사업 3,704억원

4.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48억원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6개 사업 3,256억원

◇ 필자소개

홍현권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 박사로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위원회 녹색R&D평가 전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성장분야 초청교수, (사)벤처산업협회 M&A·금융 자문위원, 지식경제부 기술거래사, 중소기업청 녹색경영평가 컨설턴트, 녹색인증제도 지원사업 평가위원이며 현재 제타플랜인베스트(www.zetaplan.com)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의외로 많다. 그리고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지금 두드려라, 그러면 바로 열릴 것이다!" 2018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는 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자금 활용방안 세미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