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대로 주고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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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수령과 동시에 발급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발급하는 특례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발급시기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으며,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불이익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수증 및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예외 사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결정 및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정청구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까지 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피할 수 없으며, 2015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 기한인 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연장된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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